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5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7407, 2015. 7. 14., 인용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3241, 2014. 2. 18., 인용
  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 통지 취소 청구
  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488, 2003. 7. 21., 기각
  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47, 2003. 2. 17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청구등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285, 2002. 9. 9., 기각
  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004, 2002. 3. 4., 인용
  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

200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56, 2001. 12. 17., 인용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감사규정

1999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291, 1999. 11. 8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433, 1999. 7. 23., 각하
  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  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보안업무규정 행형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932, 1999. 6. 11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666, 1999. 3. 19., 기각
  정보공개등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등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

1998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723, 1998. 12. 28., 각하
  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이송처분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이송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